​중소기업 10곳 중 4곳 "규제 애로 경험"

중진공, '중소기업 규제혁신 정책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고용·노동·자금조달·기술개발·사업화 관련 규제가 가장 큰 부담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에게 고용·노동 규제가 가장 큰 부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로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경험한 중소기업이 55%를 넘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4일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응 동향과 성과, 정책제언을 담은 연구 보고서인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응답 중소기업의 10곳 중 4곳 이상(44.6%)은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규제는 고용·노동(38.2%)이었다. 이어 자금조달(15.6%), 기술개발·사업화(11.6%), 환경(7.4%) 등 순이었다.
 
조사는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이뤄졌다. 유효응답 352개사로 응답률은 35.2%다.

 
기업들은 규제혁신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비용·행정부담 완화(31.4%),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27.7%), 덩어리 규제·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18.0%)을 주로 꼽았다.
 
불합리한 행정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 현장과의 괴리로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지원요건과 기준도 규제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진공 관계자는 “규제혁신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의 요건과 기준 합리화, 절차 간소화 등 기업 현장 애로를 해소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응답 중소기업의 55.1%는 규제로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어려움의 주된 요인은 법률·정책상 명시된 사항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31.0%로 가장 많았다. 중복된 행정규제 부담(25.0%), 적용기준 미비로 인한 제품개발과 시장 진입 불가능(23.0%) 등이 뒤를 이었다.
 

◆ 전문가들 “지원사업 요건·기준 합리화해야”

 
이번 정책연구에는 김도훈 서강대학교 초빙교수(전 산업연구원장)와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한국규제학회 회장), 박선주 경북대학교 교수가 전문가로 참여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 △중소기업 가중 부담 완화(차등화) △지원사업 요건·기준 합리화 등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과 규제개선 로드맵 설정, 규제 개선과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와 친환경·디지털 대전환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앞으로 중진공은 전국 33개 지역본·지부를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부담으로 느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소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