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서해 피격 사건 檢 수사에 "도 넘지 않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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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2-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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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의원, 文 입장문 대독..."안보 정쟁 삼고 안보체계 무력화...분별없는 처사"

  • "정권 바뀌자 부처 판단 번복...판단 근거 달라진 것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 돼"

  • "피해자가 北해역 간 다른 가능성 제시 못해...발표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 4·3 유족회로부터 지난 10월 19일에 받은 '평화의 나무'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식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1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라며 이같이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윤건영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낸 이유에 대해 “국정감사와 지난한 과정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많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계속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를 자행한 데 대한 생각이라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최종 책임자가 서훈 전 실장인 모양새인데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을 내면 자신이 최종책임자라는 해석이 된다’는 취재진 질의에 “해석의 영역으로 보인다”며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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