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매우 공격적" 회담 앞두고 강력 비판 마크롱...백악관 "유럽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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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12-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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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과 회담서도 강조할 듯

  • 프랑스ㆍ독일 등 EU 자체 지원 필요성 강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동맹국마저 배제하고 북미 제조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혜택 지원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1일(이하 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IRA 관련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AFP 통신은 지난 달 30일 마크롱 대통령이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기후 문제 등을 주제로 미국 의원 등과 진행한 업무 오찬에서 IRA에 대해 비판했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IRA는 프랑스 업계 사람들에게 아주 공격적(super aggressive)"이라면서 "미국은 (IRA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범위한 통상 이슈가 조율되지 않을 경우 그것은 많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면서 "IRA가 논의될 때 누구도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 내 입장을 생각해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법에 적용될 수 있다"면서 "IRA는 역시 유럽 내에서 분열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동맹 관계인 유럽 기업도 불이익을 받게 된 상황에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유럽과 통상 이슈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도 미국의 IRA에 대해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산업계 콘퍼런스에서 IRA를 겨냥해 "EU는 비슷한 조처로 응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내 생산에 대해 중점을 두고 세제 혜택 부여를 제안했다. 미국의 자국 기업 우선 정책에 동맹이 등한시될 우려에 처한 것이다.  

동맹마저 배제시키는 IRA에 대한 이같은 불만이 알려지자 백악관은 유럽에도 긍정적인 법안이라는 설명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IRA는 기후 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사적인 투자"라며 "법 조항에는 국제적으로 에너지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조항도 많으며, 유럽의 에너지 안보와 기업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프랑스의 문제 제기에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엔 "동맹과의 사이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주제에 대해 항상 준비돼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을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도 관련한 보도를 읽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준비돼 있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에 가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로이터는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유럽이 자국 기업에 대한 자체 지원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로이터는 "프랑스는 유럽 구매 행위에 대해 지원을 촉구하고 독일은 EU 전염병 기금 중 2000억 유로(약 270조) 를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하자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꾸준히 "우리(유럽)는 미국처럼 '유럽산 구매법'(Buy European Act)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대적인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 독일 마샬 펀드의 선임 연구원 제이콥 키르케가드는 유로 뉴스에 "EU가 약자인 현실을 고려해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 안 된다"며 "유럽 기업이 (미국 기업과) 정확히 경쟁하도록 보조금을 관대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유로 뉴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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