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 尹 정부 첫 예산 '휴지 조각' 우려...小소위 무소불위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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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2-12-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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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2일 처리 가능성 낮아, 9일 본회의로 연기해 처리할 듯

  • 예결위 소소위 심사 돌입...여야 원내대표 "간사 간 협상이 우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 30일 오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내년도 예산안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예산 정국이 살얼음판이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기고 12월 9일 본회의 처리마저 쉽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안 소위가 공전을 거듭, 예산 심사가 소(小)소위로 넘어감에 따라 ‘쪽지 예산’ ‘밀실 예산’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예산안을 다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동안 파행을 거듭하다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30일에서야 ‘소소위’를 열고 협상을 재개했다.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우원식 예결위원장, 여당 측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야당 측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쟁점 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에 돌입했다.
 
우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보류된 사업이 많다. 보류된 사업을 검토하고 그동안 검토하지 못했던 감액사업, 증액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15건 정도가 소위 심사과정에서 합의되지 않고 보류된 사업”이라며 “이에 대해 부처 설명도 있었고 하니 이걸 토대로 감액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여야는 야당이 단독 의결한 국토위와 정무위 소관 예산안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여왔다. 민주당은 정무위에서 국무조정실과 국가보훈처 등,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관련 예산 삭감안을 단독 통과시켰고, 국토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원 증액하고 윤 정부의 공약 사업인 분양주택 1조1393억원을 삭감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일단 여야는 이견이 큰 사항은 추후 원내대표 협상으로 남겨두고 이날 회의에서는 양측이 합의 가능한 부분만 우선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소소위 구성원이 국회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3명뿐이라는 점이다. 소소위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속기록조차 남지 않는다. 국회법에도 구체적 근거 조항이 없는 기구라 편법이란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하지만 매년 예산 심사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소소위는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일단 법정처리 시한까지 예결위 협상 타결에 노력하기로 했다. 주호영·박홍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약 50분간 비공개 회동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예결위 간사에게 내달 2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과 관련한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짓기를 촉구하기로 했다”며 “그때까지 간사들에게 국회법에 따른 협의 과정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여야가) 동시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도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25건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이에 기재위는 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재정소위, 조세소위 관련법안 등을 심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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