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방위원 "방송법 개정 착수…공영방송 독립성·중립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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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1-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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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따라 방송이 흔들리던 과거와 결별해야"

  • 24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서 관련 법안 심사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영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날로 노골화되는 오늘,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이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의 막말에서 비롯된 외교 참사를 언론 탓으로 돌리더니 동남아 순방 때는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나홀로 순방’을 고집했다”며 “여당은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기자에게 ‘불경죄’를 물어 십자포화를 퍼붓고, 대통령실은 이를 빌미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눈 감고 귀 닫은 채, 독선과 아집의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선언”이라며 “앞으로 더욱 언론 탄압에 골몰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에 따라 방송이 흔들리던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공영방송의 새 장을 열어야 할 때”라며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 소명을 완수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10시부터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고 방송법을 상정해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16개 정도 법안이 제출된 상태고, 내용은 대부분 지배구조 개선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개념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대해 조 의원은 “야당이 그간 법안소위에 불참하다가 오늘 들어온다고 하던데, 야당 의원이 낸 법안도 기본적 방향이나 철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며 “(여당이) 방송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자기들이 지난번에 낸 법안을 부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KDN이 보유 중인 YTN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매각을 통해 사기업 내지는 특정 재벌 대기업 집단에 넘긴다는 것은 공공성, 공익성,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커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설사 넘긴다 해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 있다”며 “지속적으로 YTN 공공성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필모 의원 등은 지난 4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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