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법 개정 노력...보유세 부담 완화 국회도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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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11-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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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머스크 30분 화상면담...산업부 등에 '테슬라 전담팀' 구성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상으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체계의 개편을 반영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의 협력을 기대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비정상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집값 폭등이 맞물리면서 공시가격이 폭등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공약을 제시했다"며 "최근에는 공약의 차질없는 이행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적극적인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특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이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와의 약 30분 간 화상 면담에서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Gigafactory) 건설 계획과 관련해 한국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머스크 CEO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화답했고,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늘릴 뜻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 테슬라의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최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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