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키우려면?…과기정통부 "선허용·후규제 등 방향성 필요"

박윤규 2차관 주재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3차 회의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23일 서울 용산 버넥트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국내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선허용·후규제'(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논의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현재 메타버스 산업은 게임 중심으로 이뤄진 도입기에서 산업·문화·공공 등 여러 분야에 확산되는 성장기 초입 단계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 따른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 윤리 원칙'과 '메타버스 규제 개선 로드맵 2.0'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자는 오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후자는 연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메타버스 빅테크 기업들의 인력 감축, 투자 조정 등에서 보듯 신산업 성장 초기에는 항상 긍정론과 부정론이 같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기일수록 한 발 앞선 규제 개선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선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메타버스 윤리 원칙과 규제 개선 로드맵을 소개하고 △의견 수렴으로 메타버스 윤리 원칙의 완성도를 높이고 △선제적 규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마련 등 관련 논의도 중점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규제는 신산업 성장의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 기존 법·제도를 신산업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접근보다는 새로운 산업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연구와 이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선제적 규제 혁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전문가들이 기존 규율 체계를 가상 공간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메타버스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허용·후규제'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 근거를 마련해 메타버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인정보·저작권 보호 등 이슈를 발굴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