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재명 "24일 본회의서 국조 계획서 채택...국민 뜻 거역 안돼"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사이비 민주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도 조속한 국정조사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첫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유족들이 요구한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된 진상 규명, 유가족 간 소통 보장 등은 요구가 없어도 정부가 마땅히 해야 했을 일"이라며 "이제 '국가가 갚아라'는 유족의 절규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단순히 통행 통제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예견 가능한 참사를 막는 데 실패했다"며 "애도와 위로조차 잊혔다. 이름과 얼굴을 가리고 근조 글씨조차 보이지 않도록 숨기라고 하는, 애도와 위로조차 뒷전으로 미뤄뒀다. 이제 진상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특정 언론사 전용기 탑승 배제 △언론사 세무조사 △공영방송 민영화 △도어스테핑 중단 △장경태 최고위원을 향한 고발 조치 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위협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유신정권의 동아일보 광고 중단, 전두환 보도 지침, 박근혜 블랙리스트를 능가하는 가히 언론자유 파괴 종합판이라 할 만하다"며 "심지어 야당 지도부의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정치보복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경으로 대통령실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누구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겁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언론의 자유가 없는 자유란 사이비 자유, 표현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사이비 민주주의"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대중 압박 참여 움직임이 중국과의 교역에 미쳤을 혹은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외교와 대외경제 정책 운용에서 이념과 진영을 중심에 두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부가 수출전략회의 개최한다고 한다. 이념과 진영도 중요하지만,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는 대원칙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