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先예산안, 後국정조사' 막판 부상...與野 접점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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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11-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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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수사를 통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도리"

야 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제출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막판 힘겨루기가 22일에도 이어진다. 특히 국정조사 실시 자체에 부정적인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후 합의 실시' 카드를 대안으로 꺼내들면서 여야가 막판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21일 오후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 처리 이후 협의에 응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며 "가급적 합의해서 예산 처리 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인데, 당의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진전된 의견이고 전향적 입장을 내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마냥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그런 진정성을 수용해 우리도 내부검토를 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김 의장도 "내일(22일) 오후 6시까지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예산안 처리 후 합의 실시' 카드가 말 그대로 주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 3당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 분산이 참사에 미친 영향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통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며 "'유가족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조사 거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주 원내대표의 뜻과 관계없이 대통령실이 국정조사를 끝내 수용하지 못한다면 야권의 24일 본회의 강행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지난 4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하고 당 의원총회 추인도 받았지만, 불과 사흘 만에 여야 합의를 파기한 바 있다. 그 배후에는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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