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EU·중국·인도 등에 수출애로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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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1-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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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애로 해소 위한 협상 계속하기로

[사진=연합뉴스]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기술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번 TBT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유럽연합(EU), 인도, 중국 등 3개국의 기술규제 5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했다. STC는 각 회원국이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한 해결을 요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양자 협의를 통해 기술규제 1건에 대해서 논의를 실시했다. 양국은 화상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합의했다.

국표원은 "한국의 주요 수출 제품인 전자디스플레이와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EU의 에코디자인 기술 규제가 향후 대(對)유럽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 대표단과의 양자 협의로 해당 규제에 따른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TBT는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으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저해되는 무역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TBT 위원회는 164개 WTO 회원국이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다. 매년 3월과 6월, 11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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