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임플란트 건보 적용, 만 65세 이상부터 4개로…더 나아가 8개 돼야"

강기윤·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 공청회 개최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 건강권 증진방안 모색 공청회'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송하준 수습기자]

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노인 건강권 증진 방안 중 하나로 치아 임플란트 보험 적용 범위가 4개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 건강권 증진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강기윤·최영희 국민의힘 의원과 홍문표·김학용·최승재·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등도 자리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사람의 3대 욕구 중 가장 큰 것이 식욕이다. 임플란트 급여화를 확대해가야 한다"며 참석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만 65세 이상부터 '4개'로 적용해야 된다. 나아가 아랫니 4개, 윗니 4개 총 8개의 임플란트 치아가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치과 임플란트 국민건강보험 적용은 2014년에 첫 도입돼 점차적으로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률이 낮아졌다. 현행 건강보험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부터 평생 최대 2개의 임플란트 치아를 급여 처리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률은 30%다.

축사를 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임플란트 보험 적용 범위 확대는 노인 복지 문제 중 하나"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4개 확대를 약속했고 이번 예산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당 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결산위원회에 해당 예산이 통과되는지 잘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발제를 맡은 김지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는 "저작 기능 회복이 어르신들의 건강권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대한민국 70세 이상 자연 치아 수가 평균 16.4개다. 이것으로는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강 내 배열·치아 접촉 상태 등을 고려해 6~8개 정도 치아가 고정되면, 나머지는 부분 틀니 형태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치과의료정책 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보철 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보험 임플란트 개수 확대'가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진승욱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 이사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가 치매 등 정신 건강과 연계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임플란트와 관련해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지출 확대를 우려했다. 정 과장은 "개수 확대 또는 완전무치악환자로 범위 확대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이 경우 연간 1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호일 대한 노인회 회장은 "이가 튼튼한 것이 오복(福) 중의 하나라는 것이 이제는 실감된다"며 "노인층이 치아가 부실한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노인이 되면 소득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플란트 지원 개수가 확대되면 노인 건강이 증진돼 현재 지출되는 노인 의료비가 줄어들 수 있다. 오히려 국가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공청회에서는 임플란트 적정가격 공표, 내·외국인 이중 가격제 등이 제안됐다. 다만 적정가격 공표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항목 비용을 각 기관별로 비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