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힌 한전…여당 한전채 발행한도 10배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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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2-11-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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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여당이 한국전력공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채권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 발행액을 '자본금+적립금'의 2배에서 최대 10배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상 한전의 채권 발행 한도 91조8000억원이지만 자본금과 적립금이 대폭 줄며 올해 말 29조4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회사채 발행을 통해 전력 구매대금 등을 지불하는 한전의 추가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 질 경우 '채무불이행' 상태에 처할 수 있다.

이에 현재 국회에서는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각각 5배, 8배, 10배로 확대하는 3건의 한전법 개정안이 올라온 상태다. 

이 같은 한전의 적자는 에너지 가격으로 전력구매가격(SMP)가 상승했지만 전력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하 영향이 크다. 올 상반기 기준 SMP는 1㎾h(킬로와트시)당 169원이지만 판매단가는 110원으로 1㎾h를 팔때마다 59원을 손해보는 구조다. 

올해 한전의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도 내년 전기요금 인상 검토에 나선 상태다. 산업부 등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올해보다 1㎾h당 40~5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년 연료비 인상폭에 따라 결정되는 기준연료비는 분기마다 인상폭이 정해진 연료비 조정요금과 다르게 상하한폭의 제한이 없다. 올해 기준연료비도 지난해 연료비 인상으로 4월과 10월 4.9원씩 인상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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