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법 개정 당론 채택 추진..."개헌으로 중립성 높여야"

김성환 정책위의장, 9일 당론 채택 추진…법인세 인하 등 양보 불가론 재확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감사원법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개헌을 통해 중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9일 의원 총회를 통해 감사원법 개정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 위의장은 "내일 법안에 대해 당론을 결정하고 당력 모아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감사원법 개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와 내부 회계감사·직무감찰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국가폭력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과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 등 개혁·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김 위의장은 "고물가 ·고유가·고환율·고금리 시대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물류대란까지 생겨 연말에 또 화물연대 파업이 예고되지 않을까"우려하며 "국토위 중심으로 일몰제 폐지 문제 포함해서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당론 수준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삭감된 임대 주택·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김 위의장은 "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5조6000억원 삭감됐는데 감액된 부분을 최대한 복원하겠다"면서 "지역 화폐 예산도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김 위의장은 "법인의 최고 세율 25%에서 22%로 낮춰주는 문제나, 3주택 종부세 낮춘다든가 그런 문제는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선"이라며 "초부자들을 위한 정교하게 설계된 감세 예산 역시 처리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20년 전 기준이 100억원이었다"며 "조세 투명성과 형평성 때문에 10억원으로 낮춘 것을 2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평했다. 금융투자 소득세와 관련해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2년전 여야가 합의한대로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안과 관련 "여당과 논의를 위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며 "국민 민생 경제 살리는데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는지 함께 토론하자"며 국민의힘 측에 끝장 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는 가급적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