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인·허가 기간 최대한 단축…주택 공급 전격전 펼쳐달라"

국무회의서 공급 불안 문제 지적…실착공·입주 중요성 강조

올 연말 3기 신도시 첫 입주 앞둔 인천 계양 찾아 현장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현장 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약 3년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어들고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돼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급 물량 발표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공급 과정 전반에 걸친 기간 단축을 주문했다.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을 언급하며 “다른 신도시들도 주택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A3블록을 찾아 공급 현장을 시찰하고 입주 예정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