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원전사고 후 日 재활용폐기물 1680만톤 수입"

석탄재 수입량 최다… 법령 미준수 15건 적발

우원식 의원 "방사성 물질 관리 강화해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올해까지 1680만톤(t)에 육박하는 일본산 재활용 폐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에서 제출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2022년 8월 일본에서 수입된 폐석탄재·폐타이어·폐섬유 등 주요 재활용 폐기물이 1679만8744t에 달했다고 밝혔다.

일본산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은 △2011년 135만1338t △2012년 162만5658t △2013년 163만2025t △2014년 161만4810t △2015년 166만7932t △2016년 166만352t △2017년 174만3788t으로 집계됐다. 원전사고 이후에도 수입량이 꾸준히 늘어난 것이다.

2018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8년 167만9330t이던 수입량은 2019년 133만2346t으로 줄었다. 이어 2020년엔 96만856t, 지난해에는 95만5126t으로 100만t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8월까지 56만7474t이 수입됐다.

수입량 감소는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이후 폐기물 수입 금지 조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에서 들어온 재활용 폐기물을 유형별로 보면 석탄재가 1473만9201t(87.7%)으로 가장 많았다. 폐타이어는 189만9704t, 폐섬유는 15만9838t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전체와 충북 일부 지역의 폐기물 수입을 관리하는 원주지방환경청 구역 수입량이 1568만8088t(93.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지역 시멘트 공장에서 수입량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석탄재와 폐타이어는 시멘트나 콘크리트 보조원료로 쓰인다.

여전히 적잖은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부실했다. 지난 12년간 각 지방환경청의 관련 수입업체 수시점검은 평균 142.7건, 연평균으론 11.9회에 그쳤다. 폐기물 수입량을 고려하면 1회당 1만6815t가량을 검사한 것이다.

점검 결과 방사능 기준초과 폐기물 적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보관규정 미비, 신고서 미제출 등 수출입 관련 관계 법령 미준수는 15건 있었다.

우원식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적 우려에도 수천만톤의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돼 재사용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방사능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수입량과 비교하면 점검 횟수가 적어 안심할 수 없다"면서 "환경부의 방사성 물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