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공감

北 무력도발에 "한·미·일 3자 간 안보협력에 공감"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1일 오전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하기 위해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1일 오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 협의를 실시하고 강제 징용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는 지난 8월 26일 일본 도쿄 협의 이후 한 달 반 만이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협의에서 우리 측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한국 사법체계 내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고 일본 측에서도 공감을 표시했다.
 
외교부는 민관협의회 활동을 통해 정부 예산으로 일본 측 강제징용 피고 기업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 절차 등은 해법에서 제외하고 대위변제나 '병존적 채무인수' 등으로 해법을 찾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강제동원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재하되 다른 제3자가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해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양국이 좋은 흐름 상 여러 협의를 밀도 있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해법마련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냐는 질의에는 "해법 마련의 시한을 설정해둔 것은 없다"며 "피해자와 국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긴장감을 갖고 한·일 양국 간 협의와 소통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양자 및 한·미·일 3자 간 안보협력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