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부활하나...尹 "줄 세우기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 교육 방치 안돼"

용산 국무회의 주재 "청년, 국정운영 동반자...꿈 좌절 않도록 할 책임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2017년 폐지된 일제고사(一齊考査)의 부활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보고된다"며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며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교육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평가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도 간, 학교 간 서열화가 조장되고 교육과정의 파행적인 운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 2017년 폐지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년 정책' 토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저는 후보시절에 청년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우리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서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며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어주는 정책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청년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나갈 것"이라며 "정부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이 신설되는데, 국무위원들께서는 청년문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최근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복합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변동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우리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