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관섭 출석 안하면 보이콧" vs 與 "민주당이 국감 파행 몰고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위원회 위원 출석 여부를 놓고 하루종일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0일 이 수석 등의 출석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정감사 거부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위원 전원 출석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출석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 △감사원장 근태 상황에 대한 검증 등을 네 가지를 요구하며 감사 거부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나눈 문자메시지 논란에 대해 "지난 5일 문자메시지가 감사원의 해명처럼 국정기획수석의 문의에 따른 것이었는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더 없었는지, 나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행 중인 감사가 대통령실의 하명, 청부에 따른 것은 아닌지 ‘왕 수석’(이관섭)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이 최 원장의 근태 상황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장 등의 근태 상황 등을 점검할 외부기관은 국회가 유일하다"며 "타 기관 감사와 연결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감사원의 태도는 ‘아전인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 원장과 유 총장의 사퇴 촉구를 잇달아 요구했다"며 "당 차원에서 두 사람에 대한 고발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가운데)이 여야 간사와 여야가 붙여둔 피켓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4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국정감사를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민주당이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감사위원 전원 출석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감사위원 회의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결과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의록 공개는 필요하면 문서검증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해 의결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기관 증인으로 출석 요구 권한이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11일) 감사원 국정감사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의 과오와 ‘4대강 사업 직접감사 지시’ 등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