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코로나19 아동학대… 전년 2배 증가

2020년 5,551건, 2021년 11,572건

수사 경과 해제자 수, 2020년 1179명 2021년 3664명 급증

10대·20대 마약사범, 다크웹·가상자산 등으로 마약 구매

김용판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국회 내에서 경찰과 관련한 업무를 보며, 코로나 시국에 아동학대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김용판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 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1만1572건으로 전년에 5551건에 대비 약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시국에 아동학대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아이가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상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아동학대 유형은 신체학대 8083건으로 가장 많고, 정서학대 1681건, 방임 734건, 중복 664건, 성 학대도 332건이나 됐다. 같은 기간 학대 가해자 유형은 부모가 1만5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교사 689명, 타인 626명, 친인척 461명 순으로 드러났다.
 
김용판 의원은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며,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욱 체계적인 학대 예방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 경과 해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수사 경과 해제자 수는 2018년 768명, 2019년 1545명, 2020년 1179명, 2021년 3664명, 2022년 5월 1629명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 경우 전년 대비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매년 시험 등을 통해 수사경과자를 선발하고 있으나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된 이후 경찰관들의 수사 경과 해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준비에 힘을 쏟던 2020년 당시에는 수사 경과 신규 취득자가 급증한 것과 대비된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로 예상했던 사건 처리 지연도 점차 현실화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수사 경과 보유자 급감이라는 난관에 직면한 것이다.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사건처리율’ 자료에 따르면, 사건처리에 3개월 이상 걸린 사건은 2017년 18.8%, 2018년 19.2%, 2019년 19.7%, 2020년 23.2%, 2021년 26.9%로 계속 상승했다. 경찰의 사건처리 지연은 ‘수사관 기피 신청’ 이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수사미진'을 이유로 수사관 기피 신청은 101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4배 이상 늘어난 413건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작년 건수의 절반이 넘는 224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용판 의원은 "경찰 수사의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은 경찰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도입 중인 수사부서 포상제도 등 관련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 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 총 4만1353명에 달하는 인원이 검거됐다.
 
최근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등 마약범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사범의 연령 하향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0대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4년 동안 2.97배 늘었다.
 
2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392명, 2019년 2422명, 2020년 3211명, 2021년 3507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2년 연속 3천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10·20세대에서 마약류 사범이 증가한 것과 맞물려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들여 적발되는 건수도 지난 2년 동안 급증했다.
 
2018년 85명, 2019년 82명에 불과했던 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사범은 2020년 748명, 2021년 832명으로 10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이처럼 마약사범들이 다크웹·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등 더욱 음성적으로 변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가상자산까지 악용함에 따라 마약 전문 수사 인력 확보를 통한 단속·수사 활동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마약 수사 전문인력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22년 전국 시·도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시·도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정원은 259명인데 반해 현원은 2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의원은 "10·20세대의 마약범죄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라며, "범죄 나이와 유형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마약 전문 수사 인력 보강 등 경찰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