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구체적 답변 어렵다"

불법 공매도 적발시 법인명 공개 검토…필요하면 법 개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매도 금지 필요성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 주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공매도 기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공개) 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래 올해까지 총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돼 당국 조치를 받았는데, 금융실명법 4조 4항 탓에 금융당국이 이름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반면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주범을 공개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금융위가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들의 불법 공매도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 “공매도 외국인 비중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적발건수도 많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 전면 금지 시기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 말할 수는 없다”며 “시장의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뜻이 달라 구체적 언급은 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