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불참 속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원장에 윤준병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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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10-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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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문표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 불참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 정상화 TF 소속 안호영 의원(가운데)이 지난달 22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던 중 이개호 의원(왼쪽), 이인영 의원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초과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할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안건조정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회의에는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홍문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전원 불참했다. 신정훈·윤준병·이원택 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위원장 선출이 이뤄진 것이다.

이 의원은 "홍 의원은 임시 의장으로 권한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임시의장 역할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차순위 연장자가 임시의장 역할을 해 오늘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도 "안건조정위의 절차에 대해 무시하고 모독하는 건 국회 절차에 대한 무시다"며 "임시의장으로서 역할을 회피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차순위인 윤 의원에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긴 뒤 회의를 개의했다. 이후 윤 의원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반드시 쌀을 매입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11년에 태국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다가 쌀 생산이 과잉되고 재정이 파탄 나 나라 경제가 거덜 난 적이 있다"며 "이런 법은 농민과 농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된다)"고 발언하는 등 정부여당은 공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15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했다. 그렇지만 이날 민주당의 안건조정위원장 선출로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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