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당정, 감사원 '文 조사' 통보 직후 정부조직개편 논의…文 정부 색 지우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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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김슬기 기자
입력 2022-10-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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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 출범 후 두 번째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보건복지부 분리, 재외동포청‧우주항공청‧출입국청(이민청)‧관광청 신설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고, 이들은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에 뜻을 모았다.
 
다만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가 알려진 직후 조직 개편안 논의가 발표되면서, 일각에선 전임 정부 지우기가 본격화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사후 브리핑에서 “의견 조율은 오늘 거의 된 상황”이라면서 “대통령 공약 사안과 관 련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전부 테이 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의견 조율은 오늘 거의 된 상황"이라면서 "대통령 공약 사안과 관련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가부 폐지, 보건복지부 분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조금 더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며 "당과 정부가 다각적인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어떻게 결론이 났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당선인 시절 국회 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정부조직 개편에 목매지 말고 민생 현안을 먼저 챙기자'며 속도 조절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하고, 특히 20대 민심 이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자 '여가부 폐지' 등 대선 공약을 다시 꺼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 조율된 안이 나오면 민주당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늦어도 12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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