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南北 '강대강'에 韓·日 '안갯속'에···출구 없는 韓 외교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尹 "압도적 대응" 맞서

한·미·일 공조 청신호 속 日 역사문제 걸림돌로

취임 첫해 양방향 압박...외교·안보 역량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 후 진행된 경축연에서 축하떡을 자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요동치는 한반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 대응'으로 맞받으면서 남북 관계는 당분간 경색 국면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발(發) 무력 도발로 한·미·일은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했지만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은 여전해 한·일 관계 개선도 종종걸음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물론 한·일 관계 설정이 난항을 거듭하며 취임 첫해 윤 대통령 외교·안보 행보도 최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3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꼽은 한반도 최대 리스크는 북한 핵이다. 북한은 지난주에만 네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일곱 발을 발사했다. 지난 1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은 남쪽으로 방향을 틀면 충남 계룡대에 이를 수 있는 거리다. 지난달 25일에는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한 발, 28일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두 발, 29일에는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두 발을 각각 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언급한 ‘압도적 대응’이라는 말은 북한을 훨씬 능가하는 한·미 연합 재래식 전력을 활용해 대처한다는 의미의 군사적 표현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위협에 윤 대통령이 엄중한 대북 메시지로 응수하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 고조는 당분간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북한의 7차 핵실험까지 남북 관계는 살얼음판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 대회 이후부터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이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일수록 한·미·일 공조는 깊이를 더하는 모양새다. 한·미, 한·일 북핵 수석대표는 지난 1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통화에서 양자·3자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고 국제사회 단합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 도발로 협력의 계기를 마련한 한·일 관계가 본격적으로 해빙기로 접어들지는 미지수다. 일본과 얽힌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 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데 대해 긍정적 여론이 우세하게 형성되리라는 낙관을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일 사이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와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 등 양국 간 갈등이 풀리지 않은 사안들이 잠복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