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외교 시험대] 한덕수, 기시다와 오늘 회담...강제징용 민간재원 배상 분수령 맞는다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조문사절단 단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 등이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베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미국 뉴욕 유엔(UN)총회 계기로 만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양국 최고위급이 재차 회동하는 것이다. 
 
한 총리는 한국 정부 대표 조문단 단장 자격으로 27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일본무도관에서 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국장에 참석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등 '조문 외교'를 위해 방일한 각국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하고 일본 재계 인사들과도 접촉했다.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한 총리와 기시다 총리의 면담이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를 이미 수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기시다 총리가 한 총리와 만나 화답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5박 7일에 걸친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 정상화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는 '강제징용'이나 '과거사 문제'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대신 '상호 무비자 입국' 등 인적 교류 확대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일본, 대만, 마카오 등 3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고 이를 재차 10월 말까지 연장했다. 일본 정부 역시 다음 달 11일부터 개인 여행 허용과 무비자 입국 제한 철폐를 예고했다.
 
이에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하면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는 어렵고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금방 해결될 문제인 양국 국민에 대한 무비자 교류부터 먼저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현재 '종료 유예'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와 일본 수출 규제 철회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수출 규제는 의미가 사실상 없어졌고, 지소미아는 가동되고 있다"며 "사실상 거의 해결된 부분을 정식으로 풀 수 있다"고 점쳤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21일 2년 9개월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각종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에 양국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으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3자 대위변제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한·일 기업이 별도 기금을 기존 재단을 통해 변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일본 기업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나 유감 표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