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강화" 특허청, SK와 현장소통 간담회

반도체 분야 퇴직인력 임기제 심사관 채용·기술 특별사법경찰 등 소개

이인실 특허청장 [사진=특허청]

특허청은 27일 이병래 SK그룹 부사장 등 지식재산권 담당 임원 4명과 함께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에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주도권 확보가 필요한 기술을 국가필수전략기술로 지정했다. 특허청은 국가필수전략기술에 대해 분야별로 특허 빅데이터 분석 작업을 통해 기술 선정을 지원한다.
 
국가필수전략기술에는 인공지능(AI), 5세대(5G)·6세대(6G) 통신, 첨단 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이 포함된다.
 
특허청은 국가전략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원천·핵심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SK 측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SK 측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등 주력 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 관리 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특허‧상표에 대한 신속한 심사, 국외 기술 유출 방지 등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특허청은 핵심 기술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특허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퇴직 인력을 임기제 심사관으로 채용하는 계획을 소개했다.
 
또 기업이 보유한 산업기술, 영업비밀 등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 특별사법경찰 역할과 운영 현황을 설명했다.
 
특허청은 기업이 지재권을 거래 또는 사업화할 때 부여하는 세제 혜택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특허박스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인 협의 심사, 우선심사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심사관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는 현실성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해 기술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