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수사관 이탈 가속...커지는 지휘부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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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09-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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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공수처 현판 제막식 후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 최근 검사와 수사관들의 줄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잇따른 사직에 일각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지휘부에 대한 책임론에도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에서 이승규(사법연수원 37기) 검사와 김일로(변호사 시험 2회) 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명의 사표가 수리될 시 수사1부에는 이대환 부장검사와 평검사가 2명만 남게 된다.

지난 6월부터 문형석(연수원 36기) 검사와 김승현(연수원 42기) 검사, 최석규 부장검사 등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수처 내 검사는 처·차장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공수처는 현재 검사 3명을 추가 임용하기 위해 후보자들을 대통령에게 추천한 상황이다.

일선 수사관들의 사직도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6명의 수사관이 사직한 데 이어, 최근에도 2명 이상의 수사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와 수사관들의 줄사직으로 김 처장과 여 차장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김 처장은 지난달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를 발표한 데 이어, 같은 달 26일 현판식을 개최하는 등 조직 쇄신에 앞장서고 있지만 내부 단속에서는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조직 안팎의 중론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경험 부족, 우수 자원 부족, 그리고 인적·물적 자본 부족이다"라며 "수사를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수사를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10년 정도 우수한 선배들 틈에 끼여 배우면서 단련해야 우수한 특수부 검사가 나온다"며 지금 공수처에는 수사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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