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중간자 역할 자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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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2-09-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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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협의추진단 구성…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삶의 질 개선'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도내 주한미군 공여지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만들고자 정책협의추진단을 구성한다고 20일 밝혔다.

반환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지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개선을 돕는 주춧돌로 만들기 위한 조치다.

김동연 도지사도 미군반환 공여지를 국가 주도로 개발하고, 주변 지역의 지원을 확대하는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추진단은 경기도와 시·군,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중앙정부와 시·군에 의존해 왔던 기존의 개발방식에 더해 경기도가 정부와 시·군 간 가교 또는 플랫폼 역할을 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반환 공여지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며, 실효성 높은 대안과 정책 방향을 도출한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에 행정적·재정적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시·군 반환 공여지 개발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정책 워크숍을 개최해 법·제도적 개정안 도출, 개선과제 발굴 등에도 나선다.

필요할 경우 민간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고자 관련 법·제도 개정도 추진한다.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내년에 미 반환 공여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반환 공여지 개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한다.

도내 반환 대상 미군 공여지는 총 34곳, 173㎢로, 서울 면적(605.24㎢)의 29%에 해당한다.

하지만 군사용과 산악지역 등 활용이 어려운 지역을 빼면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 곳은 22곳, 72㎢이다. 이중 현재 반환이 완료된 곳은 18곳이다.

이중 개발이 완료된 반환 공여지는 캠프 에세이욘(의정부 을지대병원), 캠프 시어즈(의정부 광역행정타운), 캠프 쿠니(화성 평화생태공원), 캠프 캐슬(동두천 동양대 북서울캠) 등 (캐슬캠프) 등 4곳이다. 나머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다.

아직 반환되지 않은 공여지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호비·모빌, 의정부 스탠리 등 4곳으로, 면적은 19.7㎢에 달한다.

인치권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은 "정부는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 환경을 자세히 알기 어렵고, 해당 시·군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만큼 경기도가 중간자 역할을 한다면 개발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국가 주도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산림 휴 복합공간' 조성…밑그림 마련 용역 착수

경기도 산림 휴(休) 복합공간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등 용역 사전보고회[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휴양·체험·숙박이 연계된 산림휴양시설 복합공간인 '경기도 산림 휴(休)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 산림 휴(休) 복합공간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등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산림 휴 복합공간'은 산림자원을 활용해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등 기존 시설과 연계해 도민들이 자연 속에서 학습과 체험, 휴식을 할 수 있는 신 개념 산림휴양 공간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용역을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시설현황 파악, 후보지 검토 및 대상지 선정, 대상지 여건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현장 방문, 설문조사 등 활동을 통해 최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 개발 방향 설정, 공간체계 구상, 시설배치 구상, 파급효과 분석 등을 시행해 기본 설계서도 제시한다.

경기도는 앞으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열어 용역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특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뒤 오는 2024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5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전망했다.

경기도는 용역이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경기도 산림 분야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지난 7월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용역사를 선정한데 이어 사전보고회 개최, 자문단 구성도 진행했다.

이수목 경기도 산림과장은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청취해 내실있는 용역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매년 10여개의 산림휴양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고도화…'원클릭'으로 가맹점 가입 신청

[사진=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을 통해 가맹점 가입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종전에는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을 하려면 관공서 등을 찾아 필요서류를 발급받은 뒤 사업장 소재 시·군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경기도는 이런 불편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개편된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 서비스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인 ‘경기똑D’과 연동됐다.

‘경기똑D’가 주민등록초본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증명서류를 모바일 또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보관할 수 있는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서 착안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 가입 희망자는 언제 어디서든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 접속해 클릭 한 번으로 관련 필요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문서 관리와 가맹점 이력 관리가 수월해져 시·군의 행정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결제 수수료 추가 요구, 사용자 차별 대우, 부당거래 등을 하는 가맹점을 신고할 수 있는 '차별거래 신고기능'도 신설됐다.

경기도는 가맹점주들이 지역화폐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이벤트나 상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홍보 기능도 추가로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고도화가 가맹점주와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 등 지역화폐 정책 목적 실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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