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청문회 문턱 코앞···"연금개혁 기대, 의료계 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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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2-09-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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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아빠 찬스’, ‘정치자금 유용’ 의혹으로 연달아 낙마한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에 이어 세 번째로 지명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달 27일 개최된다. ‘예산통’으로 알려진 조 후보자가 이번 정부의 주요 현안인 연금개혁을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의료계에선 의료 영리화 정책을 주도한 그가 복지부 장관직에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세종시 특공 문제’, ‘배우자 사망 부친 인적공제’ 등의 의혹을 받고 있어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으며, 참고인으로는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채택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라고 지칭하며, 윤석열 정부의 복지 과제를 실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 컨트롤타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넉 달 가까이 공석이다. 여기에 이번 후보자 검증 자체가 세 번째라 큰 이변이 없다면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분위기다.

특히 경제 관료 출신이자 경제학 박사인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발탁된다면 국민연금 개혁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한 복지부는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연계한 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4차 재정계산 때보다 국민연금 재정 전망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저출산이 심화한 데다, 고령화는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제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 후보자가 보건·의료 분야 경력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대 기류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대응과 필수의료 강화 등의 현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14일 논평에서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을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채운 윤석열 정부가 시장과 경제 논리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야 할 보건복지부에도 경제관료를 임명하려고 한다”면서 “이런 자를 복지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이러한 시장화, 민영화 정책들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 전문성이 전혀 없고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재부와 한통속인 복지부 장관이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의료 공공성을 현저히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감염병 사태 이후 병원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확충이 어느 때보다 필수적인 상황에서, 조 후보자 내정은 공공의료 확충이 아닌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우선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조 후보자의 지명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조 후보자는 1988년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차관보),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재직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5월 9일 복지부 1차관에 기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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