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 정치·경제·사회] 尹 대통령,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국회는 대정부질문 돌입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박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18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대통령, 20일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7차 유엔(UN)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한국 시간으로는 20일 새벽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정상은 총 185개국으로 윤 대통령은 이들 중 10번째로 연단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가 최대 위기를 맞이한 것으로 진단하고, 글로벌 사회에서 함께 자유를 공유하고 존중하는 나라들과 연대하는 ‘글로벌 연대십’ 확대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총회 계기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확정됐지만 일정은 유동적이다. 미국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일본과는 양국 관계 개선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국회, 19일부터 대정부질문...與野 주도권 다툼 격화

국회가 1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여야는 국정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첨예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비용,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반격할 것이 유력하다.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책 논의,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대응책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경제 분야 질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놓고 야당의 ‘부자 감세’와 여당의 ‘경제 활성화’ 논리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마지막 날인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전체회의 20일 진행...망 사용료 법안 공청회도 열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가 오는 20일 열리지만, 여당이 정청래 과방위원장을 보이콧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반쪽 과방위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에 대한 2021 회계연도 결산과 2022 국정감사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망 사용료 관련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함께 진행한다. 현재 국회에는 총 7건의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계류된 상태로, 법 제정 관련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여야의 합의 아래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게 됐다.

과방위는 공청회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등 망 사용료 관련 법안 관계자들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양사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대리인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SK브로드밴드 측에선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이, 넷플릭스 측에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높아질까…OECD 보고서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일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변경할지가 관심이다.

OECD는 지난 6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6%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이 0.7%로 예상치를 상회한 만큼 기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19일 신당역 살해범 신상 공개여부 결정

경찰이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모(31)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19일에는 전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공개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입법 예고…재정·세제 지원 근거 마련

정부는 20일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입법 예고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4일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더욱 빨리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방 차관은 "공급망 기본법을 통해 국가 핵심 품목과 관련된 산업의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마약 투약 혐의' 文정부 행정관, 22일 첫 재판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10분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 A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1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업자에게서 필로폰 0.5g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연준·BOJ, 22일 금리 결정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2일 금리를 결정한다. 20~21일 양일간 진행되는 FOMC 회의가 반영된다.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을 마주한 미국이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지난 8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8.3% 올랐다고 발표되면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된 상태다.

시장은 자이언트스텝(0.75%p 인상) 또는 울트라스텝(1.0%p 인상)을 높게 보고 있다. 18일 기준 CME 페드워치는 자이언트스텝 단행 가능성을 72%, 울트라스텝 단행 가능성을 18%로 본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2.25~2.5%로 자이언트스텝 단행 시 3~3.25%가 된다. 또 자이언트스텝 단행 시 3연속 자이언트스텝이 된다. 

 

일본은행도 22일 금리를 결정한다. 2016년 1월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온 일본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현재 시장은 일본은행이 -0.1% 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