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책은행, 우량거래처 민간은행에 넘겨라"…파장 확산

금융위원회의 '국책은행의 우량거래처 민간은행 이관 문건' 논란과 관련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13일 오후 2시 금융위가 소재해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책은행 말살 저지 금융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최근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보유한 우량기업의 여신을 민간은행에 이관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두고 내부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우량 여신의 축소까지 거론되자 노조가 들고 일어났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량거래처 이관은 국책은행의 죽이기이자 국부유출"이라며 "국책은행의 대기업 여신을 시중은행 2곳에 넘겨준다는 발상을 하게 된 배경과 이를 지시한 당사자를 밝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논란은 금융위가 작성한 내부문건(우량 기업여신의 시중은행 이관 프로세스 확립)이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문건에는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거래처 중 알짜 회사들을 골라 특정 시중은행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부 문건이 공개되자 국책은행의 역할 축소, 시중은행 특혜 가능성, 관치금융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가 국책은행의 우량 여신 이관과 관련해 반박은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역할 축소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위해 국책은행의 역할과 자산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가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는 각 국책은행의 내부문건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내부문건 역시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위의 이번 문건 속 정책 추진이 그 자체로 위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 문건의 해당 내용이 현실화될 경우, 정책금융기능의 약화로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우량여신 당사자인) 대기업들이 국책은행과 거래하는 것은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 역시 포트폴리오 상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책은행이 우량여신 관리를 통해 생기는 수익은 다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정책금융에 투입되는데 우량여신이 사라질 경우 정부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민영화 명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당국의 이 같은 시도가 국책은행뿐 아니라 민간은행에 대한 '관치금융 강화'라는 악재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노조 측은 "거래처를 빼앗기는 국책은행은 물론 거래처를 넘겨받은 민간은행까지 금융위 밑에 굴종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각종 위기에서 취약계층과 함께하고 '시장안전판' 역할을 굳건히 수행하는 금융을 고사시키면 국민의 희망도 함께 죽는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위 측은 "(문건과 관련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해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실무자들이 작성한 것"이라며 "(윗선인) 금융위원장이나 부위원장님 등에게 보고된 자료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