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의 공습] 변동금리 비중 80% 육박, 8년 4개월 만에 최대

2020년 1월 대비 12.8%p 증가

금리 0.25%p 오르면 이자부담 3.4조↑

정부, 변동금리 주담대 고정금리 대환

금리인하제도 홍보, 신잔액 코픽스 대출 유도

서울의 한 시중은행.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 세계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통화 긴축에 나서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지만, 국내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은 오히려 더 늘고 있다. 변동금리가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이 반영된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돼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을 낮추기 위해 고정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선보이고,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
 
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7월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 중 변동금리 비중은 78.4%로, 2014년 3월에 78.6%를 기록한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직전인 2020년 1월(65.6%) 대비 12.8%포인트 증가했다.
 
6월 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은 1757조9000억원인데, 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비중이 모두 같다고 가정하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을 받은 이들의 이자 부담은 약 3조4455억원 늘어난다.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는 82.2%가 변동금리로, 6월 대비 0.6%포인트 올랐다.
 
대출자들이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이유는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고정금리는 향후 달라질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반영해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올해와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변동금리 상단이 고정금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을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에 나서 변동금리 비중을 78%에서 73%까지 떨어뜨리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기존에는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보험사가 업권별 표준약관과 모범규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용하다 금융당국이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용 실적을 공시하기 시작했다. 금융회사간 금리인하 수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한 상품이 판매되도록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코픽스는 8개 시중은행의 자금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한 지수로,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권 주요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된다. 산출 방식에 따라 신규 취급액 코픽스, 잔액 코픽스, 신잔액 코픽스로 나뉘는데, 금리 상승기에는 신잔액 코픽스가 신규취급액 코픽스보다 완만하게 상승해 평균 금리가 낮게 형성된다. 지난 7월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연 2.90%였던 반면, 신잔액 코픽스는 연 1.62%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잔액 기준은 대출 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해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