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암행어사 "시민 불편사항‧공직부조리" 일벌백계 다스려

민선 8기 조직개편 후 공직기강 확립 차원

폐수 배출업소 75개소 단속, 위법행위 18건 적발

오는 8월 8일부터 노출 및 비노출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시와 구·군 공무원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공직 감찰을 시행하며, 지난 7월까지 폐수 배출업소 75개소를 대상으로 폐수 무단방류 등 1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조업정지 및 형사처벌을 시행하는 대구시. [사진=대구시]

대구시 감사위원회 김정식 조사팀장은 “대구시는 시와 구·군 공무원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8월 8일부터 노출 및 비노출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집중 공직 감찰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찰에서는 민선 8기 조직개편, 하계 휴가철 및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 부조리 및 시민 불편 사항 방치,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 및 복무 소홀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각종 재해에 대비한 국가중요시설 안전관리와 비상 대비태세 유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감찰 결과 가벼운 사항은 경고와 계도 위주로 현지 시정조치하고 금품·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각종 수당 부당 수령 행위 등 공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여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민선 8기 조직개편과 휴가철 등에 즈음하여 공직기강 확립이 중요한 만큼 신속한 조직 안정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으로부터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공직 감찰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 권기하 수사 2팀장은 “지난 7월까지 약 2개월간 폐수 배출업소 7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시행한 결과 폐수 무단방류 등 1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라며, “이번 단속은 우수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습 위반 사업장, 위반 의심 사업장과 최근 2년 이내 폐수 위탁처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업장 등 75개소를 대상으로 벌였다”라고 8월 4일 밝혔다.
 
이는 대구시에서 효율적 단속을 위해 구·군과 정보를 상시 교류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수탁 처리폐수의 인계·인수 내용 등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인 물바로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에 섬유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강알칼리성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외부로 무단 배출한 A 업체와 섬유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위탁 저장조로 유입하지 않고 사업장 내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B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은 조업정지 및 향후 형사처벌도 받는다.
 
또한, 사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16개 사업장의 위반 행위는 방지시설 고장 및 훼손 방치 3건, 폐수 위탁 저장조 계측기 미부착 2건, 변경 신고 미이행 4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운영일지 미작성 6건에 대해서도 관할 구·군에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조치하여 재발 방지를 막는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기획 단속은 위법행위를 멈추지 않는 사업주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인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교류 및 자료 활용으로 지능화된 수사를 추진하며,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군은 위법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