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2일차] "부자 감세" "MB시즌2"…프레임 전쟁터 된 국회

尹 정부 세제개편안 두고…당·정 "경제 효과 있다" vs 野 "낙수 효과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6일 21대 후반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감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 'MB(이명박 전 대통령) 시즌2' 라며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집중 겨냥해 비판했다.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법인세 감세를 두고 부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야당에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 기업에도 대대적으로 감세했다"며 "소득세도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면서 작업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법인세 감세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비판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경협 의원과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정책을 놓고 약 5분간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추 부총리를 향해 "법인세를 줄여주면 정말 투자가 늘어나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질문하실 때 전혀 생각이 다른 선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부자 증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부자 감세를 하고 있다"고 했고, 추 부총리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법인세를 왜 내렸나. 역대 정부가 예외 없이 다 (법인세를) 내렸다. 유일하게 올린 정부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라고 반박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신 의원은 "대기업 한 곳이 중견·중소기업에 비해 1만7200배 혜택을 받는다. 재벌, 대기업 감세하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구색 맞추기' '들러리'라고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며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전부 다 따져봤을 때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수 감소 효과가 7조7000억원이다. 서민, 중산층, 중견·중소기업 다 합쳐봐야 4조6000억원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