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경찰국 집단반발'에 "중대한 국가 기강문란"

"국방‧치안 최종 지휘감독은 대통령"...경찰국 국무회의 통과 초읽기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설치에 경찰들이 집단 반발하는 것에 "헌법과 법률로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에 집단 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 기강문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방과 치안은 국가 기본사무로 최종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들의 반발을 '하나회 12·12 쿠데타'에 비유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 장관의 표현도 그런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것 아닌가"라며 힘을 실어줬다.
 
경찰국 설치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 설치안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1명 등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정부여당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던 업무를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한다는 설명이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정부가 인사권을 무기로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여기에 정부가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면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도 있다.

전국 경찰서장 190여명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해당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국가 기본적인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경찰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거듭 주문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을 인가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부터 오염수 처리문제는 주변 관련국에 투명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