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원 논설위원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다음 참의원 선거까지 중의원 해산·총선거를 단행하지 않으면 대형 선거가 없는 ‘황금의 3년’을 맞이한다. 그러나 당장 고물가와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방위력 강화 등 중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금까지 기시다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했다. 이제부터 기시다 정권이 결과를 남기기 위해서는 강한 결단력이 요구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 언론과 정치·경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은 대략 이렇게 정리된다.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승함으로써 기시다 정권의 기반은 굳어졌다. 경제정책에서는 고물가 대응이 과제지만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책은 당분간 지속될 공산이 크다. 다만 시장에서는 투·개표 직전 총격을 당해 사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밀어붙인 아베노믹스 수정에 대한 관측도 나온다. 정부와 일본은행이 적극 완화 노선에서 전환할 것인지, 내년 4월 임기가 끝나는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은행 총재의 후임 인사가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실제로 선거전에서는 고물가를 둘러싼 금융정책도 쟁점 중 하나였다. 일본은행은 “국내 경제가 코로나19 사태에서 회복 중”이라며 조기 금리 인상에는 신중한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 참의원 선거에서 금융 완화 지속을 호소한 자민당이 승리해 일본은행의 정책 운영도 국민에게 일단 신임을 얻은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긴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금융정책 방향성 차이로 인해 미·일의 금리 차가 확대되어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가 진행되면서 엔 시세는 주초 달러당 137엔대로 약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엔화 약세는 수입품 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식료품 등 생필품 가격 인상이 잇따르면서 야당은 선거 때 ‘기시다 인플레이션’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아베노믹스의 견인차로서 일본은행이 이른바 ‘이(異)차원 완화’를 단행한 지 9년여가 경과하면서 국채의 대량 구입을 계속한 결과 일본은행의 보유액은 약 520조엔으로 발행 총액의 절반을 차지해 재정 규율이 매우 느슨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규모 완화의 부작용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가운데 장차 기시다 총리가 아베노믹스 노선을 전환할지가 초점이다. 시장에서는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함에 따라 일본은행에 완화 지속을 요구하는 여당의 소리가 약해져 정책 수정의 정치적 장벽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앞으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후임 선출이 본격화된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은행 인사에 관해 적극 완화를 주창하는 리플레이션(디플레이션으로 지나치게 내린 일반 물가 수준을 정상의 높이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인플레이션이 안 될 만큼 통화량을 팽창시키는 일)파를 중용해 왔다. 이런 점에서 금융정책의 장래를 점치는 데 있어서 기시다 총리의 일본은행 총재 인선이 주목받을 것이다.

2021년 10월에 탄생한 기시다 정권은 7년 8개월의 최장기 정권을 지킨 ‘아베’라는 일본 정치의 중석(重石)이 치워짐으로써 본격적인 정권으로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은 아니라도 기시다류의 정권 운영이 빠른 속도로 궤도에 오르리라는 관측이다.

기시다 정권에서 당의 중추를 담당하는 것은 요시다 시게루, 이케다 하야토 두 전직 총리의 계통을 잇는 기시다파(44명), 아소파(49명), 모테기파(54명) 등 3개 파벌이다. 여기에 당내 최대 계파인 아베파(93명)를 더한 4파가 주류파를 형성한다. 3파 모두 자위대 경무장과 경제 위주의 중도계에서 보수 본류를 자처한다.

반면 아베파는 요시다, 이케다 등과 갈등을 빚은 기시 노부스케,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를 뿌리로 한 보수파벌로 아베는 보수 지지층에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아베의 존재는 기시다 총리에게 긴장감을 주었다. 분배 중시를 내거는 총리에게 아베는 성장 중시의 아베노믹스의 계승을 요구했다. 총리가 고집하는 재정 재건 노선에도 방위비 확대를 주장하며 견제했다. 4파가 균형을 잡으면서 정책 결정을 진행함으로써 보수 지지층의 이반을 막고 기시다 정권의 기반 강화로 지속해 왔다. 이런 형국에서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아베파의 영향력 약화가 확실시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시다 총리가 간판 정책으로 내건 ‘새로운 자본주의’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2021년 10월 15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사회 개척’을 콘셉트로 한 새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내각에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본부’를 설치했다. 총리가 본부장, 내각관방장관과 신설한 ‘새로운 자본주의 담당 장관’이 부본부장, 전 국무위원이 본부원으로 구성됐다. 2021년 10월 26일 제1회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를 시작으로 2022년 6월 7일까지 9회째 열렸다.

일본 정부는 9번째 회의에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과 함께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 디자인과 실행계획’을 결정했다. 기시다 총리가 내거는 ‘사람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어 3년간 4000억엔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성장의 관건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른바 ‘기시다노믹스’의 핵심이다.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에 정권의 승부수를 띄웠다. 사회인의 리스킬링(재교육), 디지털 등 성장 분야로 노동 이동, 겸업·부업 촉진, 평생교육 환경 정비 등이 주된 과제다. 디지털 스킬은 직업훈련 강좌 비율을 20% 정도에서 30% 이상으로 높인다. 기업 간 이직이 용이하도록 외부 컨설턴트와 상담하기 쉬워지는 체제도 정비한다.

일본은 경제 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중반 이후 1%에도 미치지 못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데이터로는 0.5%에 그친다. 그리스(0.4%) 스페인(0.6%) 등과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1.8%), 독일(1.3%)과 차이가 크다.

여성과 고령자 일손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인구 감소라는 제약도 있다. 디지털화 등에 대응해 개개인의 스킬과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세계의 성장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

내각관방에 따르면 기업에 의한 사람에 대한 투자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10~2014년에 0.10%에 그쳤다. 미국(2.08%)이나 프랑스(1.78%)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일본 기업은 종래 인건비를 비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 들어 디지털화 가속 등을 배경으로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종업원의 스킬과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경제산업연구소의 시산에 따르면 교육훈련 투자의 누적액이 2배로 늘어나면 노동 생산성이 2.2% 높아진다. 특히 서비스업은 2.5% 높아져 효과가 두드러진다.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 계획은 기존의 일본 기업들이 “저렴한 노동력 공급에 의존한 비용 절감으로 생산성을 높여왔다”고 분석하면서 궤도 수정을 꾀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일의 절반 이상은 필요 없어지는 대신 새로운 일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거의 틀림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그 새로운 일이 일본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면 현재의 고용 유동성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수한 인재의 성장 산업 배분, 임금 인상과 성숙·쇠퇴 산업의 정리해고 촉진에 의한 근육질화, 새로운 일에 대응하는 비즈니스맨의 스킬 획득의 동기부여 등 여러 가지 움직임으로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책이라고 강조한다.

기시다 경제정책에서 특히 주목되는 분야는 과학과 산업기술이다. 실행계획에서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바이오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그 목적은 향후 이노베이션에 공통되는 연산처리의 초고속화에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하는 인프라다. 경제산업성 주도 아래 추진하는 이 전략은 우선 반도체 제조 기반을 강화해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도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슈퍼컴퓨터와 양자컴퓨터, 차량용 반도체, 스마트폰 등을 조합해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한다. 데이터센터도 강화해 AI 보급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 TSMC 공장을 구마모토에 유치했다. 스마트폰 심장부인 로직 반도체는 이 회사와 한국 삼성전자, 미국 인텔이 미세화 기술을 겨룬다. 구마모토 공장의 반도체는 한 시대 전의 기술이지만 일본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재료와 제조장치 등 저변 업계도 국내 판매처를 넓혀 자극이 된다는 계산이다.

미세가공을 포함한 차세대 반도체는 미국 뉴욕주 알바니의 나노테크 콤플렉스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IBM 등의 협력을 얻어 미국과 협력하면서 개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주목할 것은 규슈에 현지 경제계가 협력해 인재 육성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원래 소니그룹 등의 공장이 있고 TSMC의 진출로 1200명의 일자리도 새로 생긴다. 산업 집적 효과를 살리자는 것이다.

구마모토대가 반도체 연구 교육 센터를 마련해 기업 수요도 고려한 교육과 연구의 무대를 만든다. 규슈와 오키나와의 9개 고등전문학교들은 엔지니어와 프로그래머를 육성하는 커리큘럼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시다 정권은 이노베이션 추진을 위해 총리 직속에 ‘과학기술 고문’제도를 도입한다. 관저 주도로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등의 예산과 권한 다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본 재계 대표 격의 하나인 경제동우회는 지난 8일 기업 경영자가 모이는 하계 세미나에서 청년 등 다양한 인재의 활력에서부터 사회 변혁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경제동우회는 이러한 생각을 국민 운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은 성장 분야로 인재의 이동 등 사회 전체적으로 인재 유동화의 가속을 피할 수 없다며 교육과 노동시장, 사회보장 제도개혁을 정부에 요청했다.

기시다 정권은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 계획’을 2027년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기시다 정권 못지않게 한국의 윤석열 정부도 윤석열 정권이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따라 정부의 각 부처가 실행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일본과 한국 정부가 이러한 야심 찬 방대한 계획을 실현하려면 그만큼 재정 부담도 커진다. 지금부터의 승부는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고, 어떤 우선순위로 배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일본의 정책을 비교·참고하면서 위기 상황에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곽재원 필자 주요 이력 

▷전 중앙일보 경제부국장, 도쿄특파원 ▷전 서울대 공과대학 초빙교수 ▷전 한양대 기술경영학 석좌교수 ▷전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현 가천대·호서대 초빙교수 ▷현 아주경제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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