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정갑윤 "임기 초 인사 리스크 타격 크다…尹정무·특임 장관 부활 必"

[원로에게 듣는 대한민국 리빌딩] <6>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인사 실패 줄이기 위해 과거 정부 정무·특임 장관제 도입"

"공공기관장은 국가 원수의 국정 운영 철학과 같이 간다"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아주경제 본사에서 진행한 <원로에게 듣는 대한민국 리빌딩> 인터뷰에서 "당정 소통을 위해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 등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은 대통령실과 당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정무장관 혹은 특임장관 제도 부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거듭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실 인사 논란'과 파워게임을 둘러싼 여당 내홍이 당내 소통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 전 부의장은 "인사 실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과거 정부에서도 '특임장관'이라든가 '정무장관' 제도를 도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장관은 과거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등이 임명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무수석과 역할이 겹친다'는 이유로 폐지됐고, 문재인 정부 땐 국민의힘이 야당과 청와대 간 소통 활성화를 이유로 신설을 건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앞서 정무장관 신설을 검토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을 슬림하게 가져가면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소통 창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음은 정 전 부의장과 일문일답한 내용.

◆"尹 내각 인사 중도 낙마···국민 신뢰 잃었다"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가 내우외환에 휩싸였다. 밖에선 I(Inflation·물가 상승) 공포가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로 번지고 있고 안에선 인사 문제를 비롯해 내치 악재가 연일 터지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부실 인사 논란이 아닌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정체성과 맞지 않는 국정 운영을 하면서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대단했다. 이 열망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이전 등 역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인사에서 중도 낙마를 하는 등 문제가 나오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인사 검증이 이뤄져서 국민 신뢰를 이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아쉽다)." 

-인사는 만사다. 임기 중반까지 이 딜레마를 풀지 못하면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인사 리더십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나.

"(과거에는 인사 문제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다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 산하에 '인사검증팀'이 꾸려졌다. 다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사 검증을) 체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관행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검증팀'이 제대로 운영돼야 이런 불상사를 빚지 않을 것이다. (인사 문제가 없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정 운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다."

◆"회의 한번 안 하는 식물위원회 없애는 게 당연"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장 임기를 둘러싼 갈등은 역대 정권마다 불거진 해묵은 과제다. 묘수가 없을까.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장(長)은 국가원수의 국정 운영 철학과 맞물려서 가는 자리다. 따라서 이럴 때는 지체 없이 자리를 내놔야 한다.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내년 8월 말까지 임기를 채운다고 한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의 통일정책과 맞물리는 곳인데 법적 임기를 거론해서야 되겠나. '정부위원회' 같은 것도 (윤석열 정부가) 과감하게 절반으로 줄인다고 한다. 1년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는 일부 위원회는 당연히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 임기 두 달 차에 지지율이 하락한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일이다. '레임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당과 대통령 간 '데드크로스(지지율 역전 현상)'다.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인다.

"애초부터 박빙의 승부를 겨뤘다. 0.73%포인트 차이로 정권을 탈환했다. 전 국민 중 절반가량이 야당을 지지하지 않나. 다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어른이 없다'는 얘기를 한다. 윤 대통령이 풍부한 정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에 어른이 없다 보니까 인선이나 구성 자체가 다양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점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상임고문단과 윤 대통령의 오찬 자리에선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 윤 대통령과 오찬하는 자리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가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국정 운영에 대해 '이런 점이 보강됐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워낙 바쁜 자리여서 (정치적) 경험이 풍부했다면 (만남을) 적절히 조율할 텐데 아직까지는 경황이 없어 보인다.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을 진보 세력이 봤을 땐 이 정부를 일언지하에 내려칠 수 있지 않겠나."

◆"남북 정상회담, 속도조절하는 게 낫다"

-최근 윤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벗어나 안보와 경제를 모두 미국 및 나토 회원국과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주요 2개국(G2)인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고 보나.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한·중 관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종속 관계'로 만들었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국가 체제도 중요하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4대 강국과 북한까지 끼어들어서 어려움이 많다.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

-보수 정권의 선제적인 남북 정상회담은 외교를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다. 양 정상 간 빠른 회담이 필요하다고 보나.

"(북한과)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북한이 변해야 한다고 본다. 급하게 남북 간 만남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북한 측에서 비핵화를 보장받았을 때 추진해야 한다. 너무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