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자율주행차·UAM 국가전략산업 육성...미래 발목잡는 규제 과감히 혁파"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발족...8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부동산 조세는 조세정의 실현, 금융규제는 정상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곧 발족하겠다"면서 "8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트윈, C-ITS,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공간 인프라를 구축해 공간과 이동의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며 "특히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성과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규제를 혁파하는 규제 혁신 선도 부처가 되겠다"면서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청년들이 참여해 정책에 다양한 목소리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목과 규제 일변도라는 과거 국토부 이미지를 가장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처로 탈바꿈하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경험을 쏟아붓겠다"면서 "이런 정책의 성과들을 장관 재직 기간에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주택시장과 관련해선 부동산 세금과 금융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원 장관은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 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을 막는 금융 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겠다"면서 "250만가구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 교육 등 생활 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소셜믹스(사회적 융화)를 도모하겠다"면서 "임대주택과 생활 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 모델을 제공하고, 전세사기, 층간소음과 같은 생활 문제를 해결할 기반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국토 균형 발전과 도시 공간의 혁신도 국토부 핵심 정책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수도권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 간 성장 격차를 줄이는 데 몰두했는데, 이런 방식의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는 사람과 자본, 일자리가 모이는 성장 거점을 만들어 지방 도시의 기능을 압축하고, 압축된 도시들을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촘촘하게 연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