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 브리핑] 6·25전쟁 72주년 앞두고 南에 핵무기 작전 계획 세운 김정은

북한 포병부대, 남한 전역 핵 타격 사정권 가시화

한·미, 작계 최신화 착수...군 '3축 체계' 강화 잰걸음

지난 21일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가 소집됐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6·25 전쟁 72주년을 코앞에 두고 최전방 부대 작전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을 수정했다. 대남(對南)용 핵 투발 수단을 최전선 포병부대에 광범위하게 배치해 전술핵 운용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 강화를 꾀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에 이어 22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를 주재했다.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가 열린 건 지난해 6월 11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최전선 부대 작전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안, 군사조직 개편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추가된 전선부대 작전임무와 작전계획 수정, 군사조직편제 개편 방향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월 북한 선전매체들이 “향후 전술핵무기는 최전선 포병부대에서 운용한다”며 SRBM에 전술핵 탑재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관련 작전계획을 수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북한 핵 투발 수단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스커드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4발을 쏘던 과거와 달리 신형 고체연료 SRBM과 방사포를 섞어 대량 발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무력화하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북한 포병부대, 남한 전역 핵 타격 사정권 가시화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KN-24 [사진=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5일 평양 순안,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35분간 SRBM 8발을 쐈다. 발사 장소가 4곳으로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쏜 미사일도 최소 4종류일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그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KN-24) SRBM을 비롯해 '초대형 방사포(KN-25) 등 3종류의 단거리 타격용 무기체계 개발을 마쳤다. KN-25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다연장로켓포다. 북한이 지난 4월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시험발사한 '신형전술유도무기' 역시 SRBM 일종인 전술탄도미사일(TBM)로 분류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SRBM 8발 비행거리는 약 110~670㎞, 정점 고도는 약 25~90㎞, 최대 속도는 약 마하 3~6(초속 1.02~2.05㎞)으로 각각 탐지됐다.
 
비행거리 800㎞인 SRBM은 유사시 미국 항모 등 전시증원전력(RSOI)이 전개될 부산항을 타격할 수 있다. 비행거리가 약 400㎞면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비롯해 평택 미군기지와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등이 사정권이다. 비행거리 110㎞인 발사체는 수도권과 오산공군기지를 노릴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최전방 부대 작전계획 변경을 통해 SRBM에 핵탄두를 탑재해 섞어 쏘기를 하면 우리나라 전역이 핵무기로 피폐해질 가능성이 있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해상 목표에 대해 섞어 쏘기 방식이 가시화한다면 전시에 항모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 증원전력 전개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북한 측 섞어 쏘기 방식은 첨단 미사일방어체계로도 요격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한·미, 작계 최신화 착수···군 '3축 체계' 강화 잰걸음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진=국방부]

 
한·미 군당국은 현재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작전계획 5027과 국지전 및 북한 우발 상황 등에 대응하는 작전계획 5015 최신화에 착수했다. 세부적으로는 ‘풀업(상승·하강)' 기동을 하는 북한 KN-23 등 SRBM과 태평양 괌을 사정권으로 하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상황에 대한 계획이다. 소형 전술핵무기 위협에 대한 작전계획도 추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북 도발 관련 국가 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에서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한국형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탄도 미사일 등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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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이 방아쇠를 당기려 할 때 먼저 쏴서 제압하는 방식인 킬 체인은 북한 핵무기 발사가 임박한 상태에서 실제 발사가 이뤄지기까지 짧은 순간에 탐지(1분), 식별(1분), 결심(3분), 타격(25분) 등 전 과정을 30분 내에 완료하는 계획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복합 유도탄, GPS 유도폭탄, 현무-4 등 전술 지대지 미사일, 230㎜ 다연장로켓, 전술 지대지 유도 미사일(KTSSM), 에이태킴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 국산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등이 킬 체인에 동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