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대출 이자수익 경고에 시중은행 난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실상 은행을 상대로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예대마진을 축소하고, 배당을 자제하라는 일종의 ‘경고’를 날린 셈이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 이익 흐름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당국의 공개적인 압박이 또다시 민간 은행에 대한 ‘관치 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합산 순이익 예상치는 4조3084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릴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권 예대금리차도 지난 4월 말 기준 2.35%포인트(잔액 기준)로 3년 10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은행장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 실적을 겨냥해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가 확대되면서 은행의 과도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금리 인상기에 대출금리에 비해 예금금리를 적게 올리며 고객들을 대상으로 예대마진을 챙기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주문을 받아들여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지만 은행이 마냥 '이자장사'를 통해 수익만 올리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특히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견례 자리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우리로선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금리는 시장 움직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금융당국이 강제로 손을 대면 시장을 왜곡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예대금리차 공시가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사례로 꼽았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매달 예대금리차를 ‘은행별·신용점수 구간별’로 공시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예금금리를 올리고 대출금리는 낮추는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금리차와 가산금리에 대한 금융당국 개입이 강해지면 은행 간 대출 금리 차이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리스크를 회피하는 태도가 커질 수 있고, 기존 은행 대출자 중 대출 불가나 대출 한도 축소 등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리가 변동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예금금리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 0.1% 수준인 수시입출금식 예금 규모가 작지 않아 수신금리 인상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는 반면 국내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금리 인상이 거의 곧바로 전체 여신금리에 반영되는 구조적 한계도 고려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이미 은행권은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대출금리 인상을 최소화하는 조치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은행 대출금리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또는 은행채 금리에 자체적으로 매긴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은행들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끌어올린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은행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해지자 여신영업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추세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021년 부채 억제 정책이 평년보다 높은 가산금리를 만들었다면 2022년 가계대출 수요는 가산금리 정상화를 이끌고 있다”면서 “조달비용률의 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가계대출 금리는 시장금리 상승 폭에 미치지 못하면서 하반기 예대금리차 확대 폭은 크게 축소될 전망”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