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칼럼] 트럼프 참패…韓경제에 드리운 '먹구름'

11월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과 하원의 주도권을 모두 잃는 참패를 당했다. 양팔이 다 잘린 격이다. 공화당 상원의석은 선거 전 53석에서 44석으로 쪼그라들면서 상원 주도권을 잃었으며 하원도 과반인 218석을 넘는 220석에서 현재 추산하기로 170석 정도로 50석을 잃는 대패를 당했다. 공화당이 참패하면서 2020년-2021년(117기 하원) 이후 8년 만에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석권하게 된 것이다.

중간선거는 집권당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2000년대 들어와 실시된 거의 모든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하원에서 참패했지만 이번과 같이 집권당이 하원의석 50석 이상을 잃은 경우는 1932년 대공황 당시 101석, 1920년 하딩 대통령과 1948년 트루먼 대통령 당시 75석을 잃은 경우를 제외하면 최대 규모이며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파동 이후 잃었던 52석과 맞먹는 대충격 수준이다. 이번 선거는 쓰나미로 불릴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에 대한 강력한 심판과 반박이다. 이란에 대한 지루하기 짝이 없는 전쟁(외교정책)에서부터 끝없이 오르는 물가(국내 경제정책)과 난폭하고 무도하기 짝이 없는 이민자 단속정책, 그리고 트럼프 일가의 무분별한 사익 추구에 대한 강한 불만 등이 표출된 것이라는 데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 문제는 선거가 가져다주는 경제 충격의 크기다.

트럼프 정부의 중간선거 참패는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첫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미국 정가의 충격이다. 최근 미국 정계는 과거 찾아보기 힘든 대립과 반목과 감정싸움으로 점철되어왔다. 특히 상원과 하원을 동시에 장악했던 공화당이 여론이나 야당의 견제를 무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무분별하게 뒷받침하면서 휘발유 등 생활물가는 물론이고 인권과 인종차별과 대립과 반목이 조장되면서 반공화당 정서가 폭발적으로 분출된 것이 이번 선거였다.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는 그동안 공화당 정부가 주도해 왔던 거의 모든 정책을 되물리는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며 이러는 와중에 대통령과 의회 사이에 미국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공방전이 가열될 것이다. 연방정부 인사를 의결할 상원은 대통령의 인사를 사사건건 저지할 것이며 예산을 심사할 하원에서는 끊임없는 대치와 반목과 파열음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일부 연방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발의도 있을 수 있으며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비리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도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는 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물리칠 수 있는 의석, 즉 상원 및 하원의 3분의 2를 차지한 것은 아니므로 의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행정명령권 및 거부권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고조되는 미국의 정치적 혼란은 미국의 실물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와 금융시장에도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유발해 낼 것이다. 둘째로는 미국의 관세주도 정책이 상당히 조정을 받을 것이다. 부적법하다고 판명된 2024년에 있었던 상호관세는 물론이고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150일 관세는 이제 동원하기 힘들어졌다. 그렇다고 트럼프의 관세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퇴조하면서 자유무역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큰 틀에서 관세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는 유지하되 현재 미국 행정부가 의존하고 있는 무역법 제301조(불공정거래) 관세와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안보) 관세가 일반적으로 미국 내 물가를 올리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키우는 경우에는 국회의 법개정 등으로 개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반적 관세부과보다는 개별적 국가 및 전략적 특정 상품에 대한 ‘핀-포인트’ 관세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로 미국의 재정정책에서는 과거보다 더 심한 대립과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 연방재정적자가 천문학적으로 쌓이는 가운데 공화당 주도의 감세정책은 강력한 제동이 걸릴 것이고 민주당 주도의 의료보험 등과 같은 사회복지지출 증대 정책은 행정부의 강력한 거부권 저항을 받을 것이다. 연방적자는 불가피하게 늘어날 것이며 국가부채 한도 증액 문제와 본예산 확정갈등 등에 따른 정부 셧-다운이 빈번하게 대두될 것이고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 불안은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로 AI와 관련한 의회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특히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한 강력한 주민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AI와 관련된 투자에 어떤 규제정책을 내놓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단 해당 지자체의 인허가 권한이 매우 강화되는 쪽으로 입법이 추진될 것이며 전력비용의 부담 주체를 분명하게 하고 대안적 발전체계를 직접 구축하게 하는 등의 규제가 강화될 것이며 특히 환경부문 피해나 세제감면 혜택 제공 등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참패 이후에 일어날 정치적 혼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재정정책의 대립 및 AI 투자에 대한 여론 및 민주당의 견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미국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거렸다. 나스닥 종합지수의 경우 선거 일주일 전인 10월 28일 26500까지 올랐던 지수는 선거 전날까지 25100으로 떨어졌다가 선거 당일과 그 다음날까지 25700으로 오른 뒤 그 다음날은 24300으로 급락하면서 결과적으로 선거 직전 26500에서 7 거래일 사이에 약 9% 하락한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화당이 참패할 것을 미리 알았던 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테크 중심의 주가를 크게 떨어뜨릴 것도 알았던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으면서 심한 등락을 거듭했고 또 앞으로도 주가가 크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조정폭이 커질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전망 속에 한국에 끼칠 영향은 첫째로 미국의 쌍무적 통상 및 투자압력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일반관세 정책을 주도하기보다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선호하는 트럼프 속성상 한국에 대한 통상 및 투자압박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구긴 체면을 만회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민주당도 트럼프의 대한(對韓) 투자압박을 국익 차원에서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라서 말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AI 투자에 대한 미국 지방정부의 여러 규제 혹은 제한 조치는 반도체를 공급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반가울 것이 하나도 없다. 설사 국내 반도체 공급업체의 주문량이 몇 년 동안 가득 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계약인 것이지 이미 실행되어 선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될 유동성은 상존하는 것이다. 인플레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연준의 독립적 금리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머뭇거림을 용인할 의사가 전혀 없을 것이므로 조만간 상당한 금리 인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이란전쟁을 조기에 수습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유가 불안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미국 중간선거는 한국 경제에 두꺼운 구름을 한 겹 더 얹은 꼴이 되고 말았다.

필자 주요 이력

▷UCLA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조사제1부 전문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 실장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