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 고물가 리스크 대비한다…이원재 1차관 중심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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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06-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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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첫 회의 주재…매주 회의 개최

  •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논의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이 2일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는 등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주거비·교통 요금 인상 억제 등 관련 논의에 나선다. 교통 요금의 경우, 원가 인상 요인이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 방안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국내 물가 역시 2개월 연속 4%대로 오르는 등 위기가 고조되자, 국토부가 관련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구성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매주 물가 TF를 운영해 물가 안정 대책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 차관은 “주거·교통 등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체감도가 높은 주거비와 교통 요금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국토부는 주거 취약계층 소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을 검토한다.
 
또한 주택 수급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혁신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급 대책과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준비하기로 했다.
 
최근 건설 자재 가격 인상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수수료,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 인하 등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발주처·시공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통 분야와 관련해선 도로 통행료·철도 요금 등 공공교통 요금을 당분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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