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예보 사장 "이달 수협 자금상환 계획 발표... 서울보증보험도 올해 회수 착수"

창립 26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2일 서울 중구 예보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이달 안에 수협중앙회에 투입된 공적자금 미상환 잔액에 대한 회수 방안을 발표한다. 예보는 현재 지분 94%를 보유한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자금 회수도 올해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2일 서울 중구 예보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협은 미상환 잔액에 대해 국채를 지급해서 상환하겠다는 제안을 해왔고, 5월에 공자위(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그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수협이 자체적으로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와 수협이 6월 안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2001년 정부에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받았고, 2017년부터 2028년까지 분할상환해왔다. 현재 상환해야 할 공적자금 잔액은 7574억원이다. 수협중앙회는 이를 국채 매입을 통해 조기에 상환해 신규 투자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예보가 약 94%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자금 회수도 올해 시작된다.
 

김 사장은 “서울보증 상환기금은 2027년 종료된다”며 “자금 회수 방안을 공자위와 논의하고 있다. 올해 (자금 회수에) 착수한다는 생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보가 금융회사가 부실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가 생겼을 때 위기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부실화 이전 단계에서 자금 지원 등 금융회사 부실에 대처하기 위해 부실 징후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사전 현장점검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금보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저축은행들에 대해선 “은행은 계정이 10.7조원, 생명보험은 5.5조원이 쌓여 있는 반면 저축은행은 마이너스”라며 “다른 금융사들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하면서 든 돈을 대신해서 저축은행 계정에 특별 계정을 만들어 넣고 있는 상태인데, 저축은행이 예보요율을 낮추라고 한다면 다른 금융권에서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예보가 부실이 우려되는 보험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했고, 관련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일부 보험사가 RBC(지급여력)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대응에 나섰다. RBC 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는 "10개 지주와 은행들이 나름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고 그걸 보면서 부실 정리 계획을 작성해서 금융위에 송부했다. 현재 내부적으로 심의 중"이라며 "최선의 대안을 제시해서 부실 정리 계획을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