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위험요소로 불안한 K-수출..."민관협력·수출구조 개선 시급"

대한상의 SGI, '수출경기의 현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 보고서 발표

대외부문 위험요소 확대로 인해 올해 하반기 국내 수출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일 ‘수출경기의 현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인 0.7% 중 외수 부문이 1.4%포인트(p)를 기여할 정도로 수출은 국내 경제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하반기 이후 대외 불안 요인 확대로 수출 사이클 전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약화,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내수 회복모멘텀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2%대 후반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수출경기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SGI는 국내 수출의 주요 위험요소로 △중국 성장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통화긴축 △엔저 장기화 등을 꼽았다.

먼저 중국경제 성장둔화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2022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4.8%에서 4.4%로 하향 조정했다.

SGI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수출 중 중국에 약 4분의 1 정도 의존하고 있어 중국 경기 위축은 곧 국내 성장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0.56%P, 20% 감소 시 1.13%P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도 국내 수출의 걸림돌이다. SGI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중 대러시아 비중은 1.5%, 대우크라이나는 0.1%로 매우 작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다. 다만 “전쟁 장기화 시 러시아 교역비중이 높은 EU 경제 위축, 필수 원자재 수급차질, 러시아산 중간재 공급 감소 등 간접적 경로를 통해 국내 수출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통화긴축 후 신흥국 금융불안 가능성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발생한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재정취약국 금융 불안과 수요 위축이 현재에도 재현될 수 있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2015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對 신흥국 수출 증가율은 △9.3%, 2016년 △6.3%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엔저 장기화를 우려했다. 원·100엔 환율은 지난 4월 977원, 지난달 985원으로 201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1000원대를 하회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제품의 브랜드, 품질경쟁력 등이 높아지며 수출에 있어 과거보다 엔저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등 일부 주력 품목은 여전히 주요국 시장에서 일본과 경합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SGI는 대외 복합리스크 대응 방안으로 △민간협력체계 구축 △환율 변동 부담 완화 △수출구조 개선 △중국 성장둔화 대비 등을 제시했다.

김천구 SGI 대한상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대실적, 최단기 무역 1조 달러 달성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만큼 국내 경제에서 수출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며 “국내 경기진작을 위해 중국성장 둔화, 미 통화긴축 등 하반기 위험 요인에 적절히 대응하고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무역촉진, 공급망 안정화 등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