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100% 민간 전문가로 구성...소통에 기반한 공급정책 수립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정부 출범 100일 안에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학계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권대중 명지대 교수, 이화순 고려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이 참여한다.

건설업계에서는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영무건설 대표이사),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한화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이승민 한국도시정비협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공급 혁신위가 민간과 함께 주택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원재 국토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도 운영된다. TF는 혁신위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만들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시한 시간표에 맞게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TF는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등 총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며 분과마다 국토부 국장급 간부와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정책대안을 논의한다.

TF는 매주 1차관이 주재하는 공급계획 검토회의를 열고, 매달 TF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택공급 계획(로드맵)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새 정부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혁신위원회 관계자는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에서도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수요억제 중심의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고, 공급 시기, 입지, 주체, 공급유형 등의 측면에서도 정책이 한계를 드러냈다고 판단된다"면서 "기존 정책에 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새 정부의 주택공급은 '국민이 원하는 집'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종합적인 주거 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이라는 정책 방향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단순히 공급 물량만 달성하는 계획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와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교육·문화·일자리 등 품질까지 고려한 주택을 신규택지와 역세권 등 적재적소에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주택공급 최종 계획 발표 전까지 원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혁신위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공급과 관련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 무주택자, 지자체 등의 생생한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이 밖에 수도권 지자체, 국토부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의 실행력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원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혁신위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겠다"면서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최단기간 내에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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