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차 추경 처리 두고 대치...36.4조원 vs 51.3조원

尹 정부 첫 추경 처리에, 여야 줄다리기 팽팽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6일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36조4000억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두고 대치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의 빠른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1조3000억원으로 증액하자고 맞불을 놨다. 6·1 지방선거 전 윤 정부 첫 추경안 처리와 집행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계양구 윤형선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27일)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이를 핑계로 추경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27일 본회의 개최를 추가로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에게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지어 달라"며 "만에 하나 내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토요일(28일) 처리도 예상해서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본회의를 여는 것에 서두르는 이유는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 이후에는 새 국회의장이 선출되기까지 본회의가 열리기 어렵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공약 파기를 지적하며 온전한 손실보상이 더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부·여당의 반쪽짜리 추경을 민주당이 바로잡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소상공인 소급 적용이 빠진 보상은 반쪽짜리라고 하지 않았나. 이번에도 공약을 뒤집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 원안보다 15조원 더 많은 51조3000억원을 추경 규모로 제시했다. 손실보상법이 제정된 2021년 7월 이전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고, 연매출 10억~100억원 중기업까지 보상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적 손실보상 대상에 빠져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300만원씩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정부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8조원, 농어업인 지원 3조원,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채무관리 5조원 등을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진정으로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추경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계속돼 왔던 코로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은 이번이 마지막 추경이라는 각오로 손실보상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 부분을 대단히 무성의하게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구체적 항목으로 손실보상 대상에 빠져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소상공인들 포함과 대리기사 및 법인택시 등에 대한 최소 300만원 지원을 내걸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