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6·1 지방선거에 거는 지역민의 기대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제도가 부활된 지 31년이 되었고, 민선 8기에 이르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향후 국정 운영의 주도권과 맞물려서 여당과 야당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되는 선거다. 이렇다 보니, 지방선거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정당 간 세력다툼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이 30년을 넘긴 지방자치시대가 성숙단계로 들어서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도 그간 지방선거의 한계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금번 6·1 지방선거는 실질적으로 지방과 함께하면서 지방 발전을 위해 헌신할 일꾼을 뽑는 모범적인 선거가 되길 바란다.

지방자치는 지방 자치권을 통하여 지방 행정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의 특성과 지역주민 요구에 맞게 지역 살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중앙정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모두 포함하는 한 나라의 통치 기구로서 나라 전체의 살림을 맡는 주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적절한 균형과 견제,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인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있어서도 지방자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에서는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 복지,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안과 이슈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차원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은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도 지역 특성과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의 발전모델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며, 이에 대한 지원과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지역 친화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있어 핵심인 지역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지역 간의 심각한 인프라 시설의 불균형, 지역 성장과 연계된 지역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의 추진 지연 그리고, 인프라 투자의 질적 저하 문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지역의 많은 현안들은 지역 인프라 부족과 연계되어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등 경제 현안들은 지역 산업 생산의 필수적 요소인 생산시설 및 물류시설 그리고,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등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부족 등이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민들 삶의 질에 있어서 각종 의료, 교육, 문화 관련 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인구이탈에 따른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특히, 인프라 투자의 질적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에 공급된 인프라 시설들의 이용도는 현저히 낮고, 당초 시설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사례도 많다. 무리하고 현실성 없는 투자라는 비판도 받는 시설들이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역 인프라 공급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노력이 부족한 데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모델 및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프라 시설 등에 대한 공유와 이를 통한 전략적인 지역발전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금번 선거에서도 인프라 공약들이 지역마다 후보자마다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 공약들은 지역민들의 중요한 후보 선택기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지역의 각종 현안 해결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프라 공약들이 많이 나와야 하고, 이에 대한 구체성과 실현성이 중요한 후보 선택기준이 되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가 민선 8기를 맞는 지방자치가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지역민이 필요로 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약들이 많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