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에 경고장 날리러 한일 방문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은 중국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일을 아시아에서 시도하지 마라. 특히 대만에서”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로이터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4박5일 한일 순방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난다. 로이터는 “이들 양국 지도자들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구축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전문가였던 에반 메데이로스는 "이번 순방의 핵심은 동아시아에서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바이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과 함께 강력한 대러 제재를 가했지만, 중국의 경우 문제가 다르다. 중국은 아시아 전역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강력한 대중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다. 단적인 예로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글로벌 경기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중국의 봉쇄정책에 미국이 대응할 전략은 사실상 거의 없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문제는 매우 골칫거리인 셈이다.
 
그러나 로이터는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각 정부의 워싱턴을 향한 지지는 최근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하다”고 짚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ISI)의 아시아 전문가인 마이클 그린은 이번 순방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카운터 파트너에 대한 운이 좋다”고 말했다. 현재 한-일 양국 지도자들이 '친 미국'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 양국 정상과 노골적으로 친동맹을 맺을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은 최소 20년이 넘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서 기술 이니셔티브, 공급망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민관 파트너쉽, 방위능력 현대화 등을 한-일 정상들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무기 실험을 중단하도록 설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며 “새로운 한국 지도자를 포함해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전했다.
 
노틸러스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폰 히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감을 짚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이 석유 제품을 수입하고 석탄을 수출하는 것을 다소 쉽게 만들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무역, 공급망 회복, 인프라, 탈탄소화 등과 관련해 국경 간 투자를 장려하는 파트너십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원하는 것, 즉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7년에 포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논의됐던 관세나 무역 개방 문제는 IPEF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이 TPP에 다시 참여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