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시정연설] IPEF 참여 공식화한 尹 대통령···北 조롱에도 백신지원 의사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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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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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과 경제안보 협력 확대…국회 도움 절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이 방향성을 확고히 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논의 방침을 공식화하고,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를 할 것이란 관측은 많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IPEF는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체다. 역내 국가들이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면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협정을 통해 이 지역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미국 측 의지가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본격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찬가지로 IPEF에도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이는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에 공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국의 IPEF 참여와 관련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은 또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중립 등 다양한 경제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또 다른 의제인 대북 문제와 관련해선 날이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 현실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전날 오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발열자는 121만3550여명, 누적 사망자는 50명이다. 상황은 점차 나빠지는데 북한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망한민국'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통일부가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보내려 한 권영세 장관 명의의 대북통지문에 대해서도 북한은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북측이 우리 측의 보건·방역 협력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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