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효과 없다' 비판에 산업부 "난감한 상황"

경유 가격 14년 만에 휘발유 가격 추월...리터당 1968.4원

政, 유류세 인하율 확대 이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개편

1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드러난 유류세 인하 효과 한계 지적에 정부가 ’난감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정유 업계와 접촉해 유류세 인하 반영 등 소비자가 유가 관련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4대 정유사(GS칼텍스·SK이노베이션·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와 관련 회의를 열었고 계속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중”이라며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공급 가격도 높아졌지만 정부가 완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가 밝힌 지난 2일 기준 공급 가격은 유류세 인하 시행 이전 대비 휘발유는 95% 이상,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100% 이상 반영돼 주유소에 제공됐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시행 이전 대비 자영알뜰주유소·EX알뜰주유소와 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인하분의 약 100%를 반영해 판매 중이다. 하지만 주유소 대부분(약 80%)을 차지하는 자영주유소 인하액 반영률은 다소 저조한 상황(24%)이다. 이는 소비자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체감률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유소들이 사전에 높은 가격으로 받아 놓은 기름 재고를 곧바로 낮춰서 팔기 어렵다”며 “이후 재고를 다 소진하고 유류세 인하 폭을 반영하지 않은 주유소에 대한 점검을 계획했으나 다시 유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기준 이날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ℓ)당 1957.6원, 경유는 1968.4원을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것은 14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정부는 경유 가격이 ℓ당 1850원 이상 상승하면 기준 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가령 경윳값이 ℓ당 1950원이라면 정부는 기준가(1850원) 초과분인 100원의 절반인 50원을 부담한다.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면서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ℓ당 159원이 줄어드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정부는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궁극적으로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최근 경유 가격 오름세에 대응해 운송·물류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