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구체안 없었다… 예산 내 지원 노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실질적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1000만원 등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지원금이 600만~8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된 것 같다.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소급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며 “다만 소급적용이 반영될 수 있는 손실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는 “내일 정도에 손실보상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중기부는 주무부처로서 발표 내용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 예산은 한정돼 있다”며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필요성을 느꼈을 때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드린다. (중기부가) 재정당국이나 행정부처를 총괄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언급할 수 있는 책임감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이날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